법령 민법 제8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9년

1. 부산가법 2019. 1. 31.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
  [혼인의무효] 확정[각공2019상,337]
 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2014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51, 2014. 1. 28.
  민법 제10조 등 위헌소원
   민법제10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3. 서울고법 2007. 10. 2. 선고 2007나11080 판결
  [기타] 확정[각공2007하,2495]
   기타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44(2)형,1012;공1997.1.1.(25),142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

1980년

5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므11 판결
  [이혼무효등][집28(1)행,20;공1980.3.15.(628),12605]
   이혼무효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

1966년

6. 대법원 1966. 5. 31. 선고 66므1 판결
  [혼인무효확인][집14(2)민,057]
   혼인무효확인
   민법